현실화된 트럼프발 관세전쟁: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목표, 수단 및 영향 분석

 

현실화된 트럼프발 관세전쟁: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목표, 수단 및 영향 분석

트럼프 2기 - 현실화된 트럼프발 관세전쟁 ⓒEAI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변화된 기조와 목표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크게 전환되었다. 과거 클린턴·오바마 등 이전 행정부가 보편적 자유무역주의와 동맹 중심의 다자무역질서를 강조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로 급격히 이동하였다. 특히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도 한층 강경해진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관세를 핵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미국 산업을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기술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안보의 확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America First Trade Policy’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이러한 방향을 공식화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은 미국 경제, 노동자 및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산업 및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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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주요 관세 수단과 적용 방식

트럼프 2기에서는 기존 통상법상의 규제수단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적 권한을 활용한 네 가지 관세 수단을 적극 검토·도입하고 있다. 각 수단의 정의와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관세 수단	정의 및 특징
품목별 관세	특정 품목(산업 제품군)에 부과하는 관세. 주로 무역확장법 232조 등의 근거로 산업별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보편 관세	미국 내 수입 전 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일괄 관세. 모든 수입품에 일정율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광범위한 조치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검토되고 있다.
국가별 관세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만 부과하는 관세. IEEPA에 근거하며 제재적 성격이 강함.
상호 관세	상대국의 관세 수준이나 비관세장벽에 상응하도록 부과하는 관세. 당초 ‘상호무역법’ 입법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IEEPA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시행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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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및 한국 경제·산업별 영향 분석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본격화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관세 인상 → 보복조치 → 추가 관세로 이어지는 무역전쟁의 확전은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키고, 이에 따라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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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아 이번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1기 시절에도 한국은 미국의 무역규제 강화로 대미 무역흑자가 감소하고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미 타격을 받은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철강 232조 관세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급감했고, 미·중 분쟁으로 중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길이 위축되었다. 트럼프 2기에서는 관세조치의 범위와 강도가 한층 강화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직접·간접적 충격이 예상된다.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1차 영향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감소나 글로벌 경쟁 심화 같은 2차 파급효과도 우려된다. 특히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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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도와 향후 전개 방향 전망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근본 의도는 무역적자 축소와 국내 산업 부흥을 통한 경제적·전략적 이익 극대화에 있다. 미국은 막대한 대외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되돌리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더 이상 협상을 위한 위협 수단이 아니라 즉시 실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는 단순 협상의 도구가 아니며 이른 시일 내 본격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주저 없이 관세 부과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직도 대중국 무역적자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우회수출까지 겹쳐 기존의 선택적 무역규제로는 미국의 만성적 적자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며, 관세전쟁을 통해 구조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 등으로 확대된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도 관세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즉, 세금을 깎아준 만큼 관세를 사실상의 국세 수입원으로 활용하여 재정 보충 효과까지 얻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향후 전개 방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관세 중심 통상정책은 당분간 지속적이고 확산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 중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 부과 등 공세적 조치가 연이어 현실화되었으며, 4월 예정된 상호관세 도입까지 이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초반부터 최대 압박을 가해 협상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향후에도 무역적자 규모나 상대국의 대응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과의 마찰은 기술패권 경쟁과 맞물려 있어 장기화될 소지가 크며, 캐나다·멕시코·EU 등 주요 교역국들도 보복관세나 WTO 제소 등의 맞대응에 나설 경우 글로벌 무역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미국이 모든 동맹국을 동일하게 대하지는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일시 유예되며 협상을 통해 조정 여지를 남겨두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안보 동맹을 중시하는 정치적 고려나 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별 국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정책의 강도는 일부 완화될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내 강경한 관세 기조가 유지되어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높을 전망이다. 미국 정책 방향 자체가 보호무역 노선을 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세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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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및 정부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현실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과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변화된 통상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 나아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대응방안들이다:

• 기업 측 대응 방안:
  • 수출시장 다변화 및 공급망 재편: 특정 국가(미국 또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생산기지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동남아, 중동 등 대체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중국 등을 통한 우회수출 모델에 기대온 기업은 베트남, 인도 등 대안 생산거점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지 생산 및 통상리스크 헷지: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비중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미국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며, 전자·배터리 기업들도 현지 합작투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생산 거점의 현지화는 관세를 우회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아울러 원부자재 조달선 다변화, 재고 비축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통해 관세로 인한 생산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비용 효율화: 관세 비용을 상쇄하려면 제품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격 전가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비용 구조를 개선하면 관세 부과에도 수익성 방어가 용이하다. 예를 들어 부품 국산화율 제고, 공정 자동화 등으로 비용을 낮추면 관세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 통상 환경 모니터링 및 유연한 대응: 기업들은 수시로 변하는 무역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미국의 관세 부과 품목 확대나 각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가격정책 조정, 물량 재배분, 긴급 협상 등 대응책을 즉각 실행하는 시나리오 플랜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및 업계 협회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 로비 등을 통해 예외 조치를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 정부 측 대응 방안:
  • 대미 통상외교 강화 및 협상 대응: 정부는 한미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협상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 한미 FTA 협정문의 활용이나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나 유예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철강 분야에서 1기 때 쿼터로 관세를 면제받은 선례처럼, 자동차 등 민감 분야에서도 할당량 협정이나 예외 품목 지정을 얻어내는 전략이 요구된다.
  • 국제 공조 및 다자체제 활용: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다자간 공조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동맹국 및 교역상대국들과 공통 이해를 조율해 WTO 규범 준수를 촉구하거나,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함으로써 관세 철회 또는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이나 CPTPP 등 다자 FTA 참여를 가속화하여 교역 다변화와 상호 관세 인하 노력으로 글로벌 통상망을 강화해야 한다.
  • 피해 산업 지원 및 보호조치: 관세전쟁으로 타격받는 국내 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긴급 운전자금 대출, 보증 확대 등)과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R&D 지원이나 전환교육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회복을 도와야 한다. 동시에 해외에서 밀려드는 저가 제품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수입 규제수단도 적시에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 기반을 방어하면서 기업들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거시경제 안정 및 장기전 대비: 관세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거시경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수출 부진이 현실화될 경우 내수 활성화나 투자 진작을 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환율 변동성 관리 등 대외 충격 완충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구조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외부 충격 내성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별 업종별 애로를 파악하고 민관 합동 대응을 추진함으로써,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