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기말고사

지구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와 다국적기업의 활동 등으로 식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양극화와 빈곤 문제로 인하여 식량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이러한 식량 문제를 묘사하고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

 

 

서론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유가에 따라 곡물 주식이 상승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선택한 책은 먹는 것에 대한 분배가 되었다.

 

발렌틴 투른, 슈테판 크로이츠베르거(2017), 『무엇을 먹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에코리브르.

 

우선 결론부터 내면, 반다나 시바는 산업화로 만들어지는 식량생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1. 땅은 휴식기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경작을 해서 땅이 쉴 시간을 주고 있지 않다.

2. 물의 75%가 산업화로 변모한 농업을 위해 소비되고, 산업에서 방출된 유해 물질이 바다로 유출된다.

3. 기후 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40%가 농업에서 나온다.

4. 지구나 우리의 행복감에 신경쓰지 않고 경작되는 농업에서 질병과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다.

5. 육류에 대한 소비 증가가 유전자 변형 식품을 생산하는 원인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제기된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분배할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은 세계 식량 분배 체제가 불공평하다는 방증이다.” 저자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다.

인도의 소농이 자살하기도 하고, 식량분배가 선진국 위주로 돌아가는 현 사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사실 책을 읽지 않았으면 몰랐을 내용들이다. 나는 그래도 선진국에 살고 있고, 마음 먹으면 매일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도 되게 음식이 남아도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책에는 해결법도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해서 유기농을 권장하면서 앞으로 미래 인류 먹거리를 위한 전세계적인 성공사례를 알려준다.

 

식량을 얻는 권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식량으로 하는 투기거래를 금지한다

연료 생산을 위해 식량 작품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농가공식품을 거래하는 카르텔들을 차단한다.

거대 자본에 의한 농지 갈취로부터 농민을 보호한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 생산의 새로운 기술 향상을 위해 투자한다.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했다. 기후 위기와 식량생산간의 관계로 보고 앞으로 해야할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

 

2. 본론

 

코로나19 시대에 한국에서도 대규모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확이 지연되고,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이 버려지면서 농부와 어부들은 생존을 위협받았다. 학교가 문을 닫아 급식에 기대 살던 아이들은 굶기도 하였다. 식량 위기 문제는 전세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런 문제는 식량 수입의 의존성과 공급망에 있어 경로 종속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곡물시장의 투기가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었다. 굶주림은 건강을 파괴하고 차별과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 먹을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시여기는 사업중에 하나는 스마트팜이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직업이 농부가 된 것처럼 미래에는 먹거리가 중요한 직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선진국이던, 개도국이던 스마트팜 육성에 힘쓴다. 영화 마쓰에도 화성에서 농작물 키워서 생활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먹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굶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산하는 농부라는 모순점이 발생한다. 이런 점은 기아를 해결하는 방법은 양이 아니라 정책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민선8기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과정에서도 농정 공약이 많다. 미래 농업에 대한 대응 요구가 많다. 나온 순서대로 보면,

 

1) 농자재 가격 대응

2)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3) 농정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4) 지역먹거리 정책

5) 기후변화 정책

 

등 다양하게 제시된다. 그 중에 미래 농업에 대한 요구로 기후 변화 정책이 있다. 특히 의제는 친환경 생태 농업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와 친환경 생태 농업을 미래 농업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 거버넌스 구성이 앞으로 집단지성을 통해서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개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모여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니부어라는 철학자는 사회는 개인이 바꿀 수 없고, 제도 개선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들의 의식은 사회에 기여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정책을 세우는 것에 개인의 의식 개선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니클로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일본산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많은 유니클로 매장들이 철수하였다. 솔직히 그 이전부터 미국산 소고기 반대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안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입을 허가해도 수입업자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국민성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보았다. 그런데 세월호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뭉치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게 적용된 것이 유니클로 한국 매장 철수라 생각한다.

그리고 롤스라는 철학자가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만 의식개선을 하면 안된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나라에 찾아가서 정치적인 안정을 시키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의식개선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전 지구적 관점에서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계가 구현된다.

 

 

 

3. 결론

 

2008년 세계식량위기, 2020년 코로나 물류 바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 때마다 식량 수출금지 조치를 하는 나라가 있고 더 빈번해질 수 있다. 식량의 재분배를 위한 고민을 위해 기후 변화와 식량생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도 미래를 위한다면 자립적인 식량 생산을 생각해야할 시점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부 정책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다. 개별 국가에서 각각 시민의 의식 개선을 중요시여긴다면,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식량 불평등 분배에 대한 것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가 인류의 굶주림을 외면하는 것은 “먹을거리 인종차별 격리 정책”이라는 글을 보았다. 사실 먹어야 사는 존재인데, 먹지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억압이다. 그렇기에 먹을거리에 대한 권력을 바꾸는 일이 자본주의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된다. 우리는 앞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맥락 탐구를 해야한다.

자본주의 체제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해 재정립해야 한다. 히메네스의 말처럼 “포기하지 마라. 만약 우리가 하나의 분석을 공유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공유된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용기있게 실천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굶주리지 않을 인류를 위해서!

 

 

4. 참고문헌

 

에릭 홀트 히메네스(2019), 『한 미식가의 자본주의 가이드』, 한울.

송원규(2023),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 민선 8기 농정의 주요 과제」, 월간 공공정책 제208호.

변혜진(2023), 「위기의 시대, 굶주림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먹을거리 체계의 빈곤과 건강」, 의료와 사회 제12호.